법령 주택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도16752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공2015하,940]
   주택법위반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노1154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4고정799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75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주택법

5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11969 판결
  [경비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경비업법위반
   경비업법 주택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7628 판결
  [수분양권확인][공2013하,1563]
   수분양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9 선고 2013구단1489 판결
  토지 양도 당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주태법 주택법

8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  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도165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1하,157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86000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2010상,657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09년

11. 광주고등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9나1909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2007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노2472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택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13. 대구고법 2007. 10. 25. 선고 2007노2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주택법위반] 상고[각공2007하,267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도6519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공2007.11.1.(285),1800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15. 울산지방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노189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5년

16. 서울중앙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3고합931,2004고합230,1007,125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 죄명 : 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주민등록법위반·주택건설촉진법위반] 일부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4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
  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